차용증 소멸시효

결론부터 말하면, 법적으로 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개인 간 금전 대차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민법 제162조). 1999년 6월 작성이면 2009년 6월경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16년 이상 지난 상황입니다.

그래도 가능한 방법

1.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채무자가 빚을 인정하는 말이나 일부 변제를 하면,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

녹음, 문자, 카톡 등으로 "빚이 있다"는 인정을 받아내면 다시 청구 가능

2. 직접 대화로 해결

소멸시효가 지났어도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으면 갚아야 할 도의적 의무는 남아 있음

원만한 대화로 일부라도 회수하는 것이 현실적

3. 주의사항

소송을 걸더라도 상대방이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하면 패소합니다

상대방이 시효 완성을 모르고 채무를 인정하면 유리해질 수 있음

현실적 조언

26년 전 1,000만원이고 소멸시효가 한참 지났기 때문에, 법적 강제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과 연락이 가능하다면, 대화를 통해 채무 인정을 유도하고

채무 인정 시 새로운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참고로,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정확한 법적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